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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가이드] - 32. [디지털노마드 준비 가이드] 원격 근로와 노동법: 근로·용역 경계, 근로시간 입증, 산재 대응까지 한 번에
프리랜서나 디지털노마드로 일하면서 ‘직원처럼’ 지시받고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와 용역의 경계를 구분하는 4가지 기준, 자주 발생하는 위험 상황 7가지 Q&A, 근로시간 입증법, 산재 대응 흐름, 분쟁을 막기 위한 계약·증빙·대응 프로토콜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프리랜서도 원격으로 일하는 시대죠.
계약서엔 '용역 계약'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직장인처럼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하고,
휴가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죠.
심지어 장비와 계정도 회사에서 제공받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은 ‘프리랜서’지만,
운영 방식은 ‘근로자’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로자로 판단되면 세금, 산재, 4대 보험은 물론이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때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게 되죠.
이 글은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내서예요.
- 근로와 용역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 4가지
-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문제 상황 7가지
- 근로시간, 산재, 계약서 관리까지 전부 다룹니다.
복잡한 법률 대신, 당장 점검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게요.
노동법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프리랜서다움’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1. 근로와 용역, 뭐가 다른가요?
표면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프리랜서는 ‘용역 계약’, 직장인은 ‘근로 계약’이죠.
하지만 실제 일하는 방식이 엇비슷하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을 누가 시키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디서 하고,
얼마나 고정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근로자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에요.
다음 4가지 기준을 봅시다.
1. 지휘감독
상대방이 일의 내용이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나요?
매일 회의 참석, 업무 승인, 시간 단속이 대표적이에요.
→ 이런 게 많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2. 전속성
한 업체에만 고정적으로 일하고 있나요?
겸업이 안 되고, 다른 프로젝트를 못 하면 전속성이 커집니다.
→ 용역보다는 근로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3. 보수의 성격
급여처럼 매달 고정 금액을 받고 있나요?
성과와 무관하게 기본 수당이 보장된다면 급여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 ‘성과 기반’이 아닌 ‘고정 수당’은 근로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4. 장소·도구 통제
장소를 지정하거나, 회사 장비·계정만 쓰도록 하나요?
VPN, 장비 제공, 사무실 상주 요구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 물리적인 통제는 법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예요.
간단한 자가진단표로 체크해보세요:
| 업무 방식 지시를 받는다 | |
| 한 고객과만 일하고 있다 | |
| 고정 수당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 |
| 회사 장비나 장소를 사용한다 |
체크 항목이 많을수록, 근로자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럴 땐, 운영 방식을 조금 조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산출물 기준으로 일정을 정하거나, 겸업을 허용하는 식이죠.
형식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자주 나오는 위험 상황 7가지 (Q&A)
Q1. 매일 아침 회의, 꼭 참석해야 하나요?
A. 회의 참석이 의무이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지휘감독 관계로 보일 수 있어요.
대응 팁: 정기 회의 대신 산출물 제출 중심으로 협업 방식을 바꾸는 게 좋아요. 회의는 '선택'으로 두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Q2. 회사가 장비와 계정을 모두 제공합니다. 문제되나요?
A. 장비와 계정을 통제당하면, 회사와 장소·도구 의존도가 높아져요.
대응 팁: 개인 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명시하거나, 장비 사용료/감가 항목을 계약에 추가해두세요.
Q3. 다른 클라이언트와는 일하지 말래요.
A. 전속성(한 곳과만 일하는 구조)이 높아지면, 근로자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응 팁: 계약서에 겸업 허용 또는 다른 프로젝트 운영 가능 항목을 넣는 게 좋아요.
Q4. 휴가를 꼭 사전에 승인받으라고 해요.
A. 승인 없이는 휴가 불가? 이건 사실상 ‘상사의 허락’과 비슷하죠.
대응 팁: ‘납기만 지키면 휴가 일정은 자율’로 운영하거나, 사전 공지제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Q5. 응답 시간까지 통제하려 해요.
A. 메신저, 메일, 협업툴 응답시간을 실시간으로 강제하면, 시간 통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대응 팁: 응답은 ‘실시간’이 아니라 SLA(예: 영업시간 기준 4시간 이내) 기준으로 설정하세요.
Q6. 성과급인데, 최저 금액이 보장돼요.
A. ‘성과급’이라더니 기본 수당을 보장하면 급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대응 팁: ‘성과 보너스’와 ‘고정 수수료’를 계약서에 분리 표기하고, 정산 기준도 명확히 하세요.
Q7. 가끔 오프라인 출근을 요구해요.
A. 장소 통제는 근로성 판단에서 민감한 요소예요.
대응 팁: ‘출근은 사전 합의 시에만 가능’ 혹은 ‘출장은 별도 비용 발생’ 조항을 넣어두면 좋아요.
작은 요구들이 쌓이면,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한 가지: 계약 내용보다 운영 방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이제, 실수하기 쉬운 이런 상황들에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어야 해요.
3. 근로시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도 일한 시간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정산이나 분쟁이 생겼을 땐, “이만큼 일했다”는 근거가 필요하죠.
문제는 원격 근무라서 ‘출퇴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 관리하면 좋을까요?
Q 일한 시간을 어떻게 증명하죠?
일한 흔적은 도구에 남아요.
예를 들어,
- 협업툴에 남는 타임스탬프
- 구글 캘린더의 일정 블록
- 깃허브 커밋 기록
- 노션·피그마 등에서 남긴 활동 로그
- VPN 접속 시간이나 IP 기록
이런 것들을 모으면 ‘일한 흔적’이 자연스럽게 쌓여요.
중요한 건, 이런 기록을 하나의 폴더나 시트로 정리해두는 습관이에요.
야근, 주말 작업은 어떻게 처리하죠?
가끔은 급한 일로 야근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작업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땐 사전에 기준을 정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 사전 요청서: 언제, 어떤 일 때문에 야근이 필요한지
- 승인 여부: 상대방이 허용했는지
- 작업 내용 증빙: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 정산 방식: 추가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과정을 한 장짜리 양식으로 만들어두면 편해요.
복잡할 필요는 없고, “요청–승인–작업–정산” 흐름만 지키면 돼요.
휴게 시간은 어떻게 처리하죠?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인가요?”
이 질문, 은근히 많이 받아요.
휴게 시간은 작업과 무관한 시간이라면 제외돼요.
그래서 아래처럼 구분해서 기록하는 걸 추천해요:
- 캘린더에 휴식 시간 블록 따로 만들기
- 슬랙/팀즈 상태에 “점심 중”, “이동 중” 표시
- 협업툴에 비활성 시간 태그 남기기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4. 산재, 원격 근무에도 인정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서, 산재는 해당 없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격 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조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업무와의 연관성’이에요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이 네 가지를 따져야 해요:
- 그 시간에
- 그 장소에서
- 업무를 수행 중에
-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즉, 단순히 “어디서 다쳤다”가 아니라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상황, 산재 될 수 있어요
-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의자에 앉다 미끄러짐
- 장비를 설치하다 감전됨
- 클라이언트 요청으로 외근 중 교통사고
- 장시간 작업으로 손목·어깨 통증 발생
핵심은, 그 일이 업무와 연결되어 있었느냐예요.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상황 기록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 사고가 났는지
- 캘린더, 메신저, 메일 등으로 작업 맥락을 확보해요
- 현장 사진 찍기
- 장비 위치, 환경 사진, 위험 요소를 남겨둬요
- 병원 진료 + 진단서 확보
- 초기에 받은 의료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클라이언트에게 통지
- 사고 사실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공식적으로 전달
- 관련 기록 백업
- 메일, 대화, 파일 등은 분리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참고로, 산재 인정은 꼭 ‘직장’이 아니어도 돼요.
작업을 하던 시간과 장소, 맥락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5. 분쟁을 막기 위한 3단계 프로토콜
일이 잘될 땐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말이 다르게 들리고, 기록이 기억과 어긋나요.”
그래서 프리랜서와 디지털노마드에게는
‘분쟁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수예요.
① 계약: 직원처럼 보이지 않게
계약서에 리스크를 줄이는 조항을 넣어두는 게 시작이에요.
- 산출물 기준으로 작업 범위 명시
- 응답 시간은 실시간이 아닌 SLA 기준 (예: 4시간 이내)
- 장소 자율 / 원격 우선 원칙 명시
- 겸업 허용 / 전속 금지
- 야근·주말 작업은 사전 승인 조건
이런 문구만으로도, 근로자처럼 보이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② 증빙: 내가 일한 걸 어떻게 남길까?
이제는 '말'보다 '기록'이 중요해요.
증빙은 아래처럼 체계화하세요.
- 폴더 구조 예시
01_계약서 02_작업요청 03_산출물 04_검수내역 05_정산서류 06_커뮤니케이션
- 파일명 규칙
2025-11-07_브로셔디자인_v02.pdf - 대화 기록
중요한 내용은 채팅 고정/스크린샷 저장 - 시각 증거
구글 드라이브, 노션, 깃허브 등 외부 도구의 타임스탬프도 활용 가능
③ 문제가 생겼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기록부터 정리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만들어요
- 정중하게 통보
- 메일로 공식 입장을 알리고, 해결 요청
- 냉각 시간 확보
- 1~3일 정도 간격 두고 반응 보기
- 조정 → 중재 → 법률 자문
- 단계별 대응으로 감정소모 줄이기
분쟁은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용역'이라 적혀 있어도,
일하는 방식이 '직원'처럼 운영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산재, 법적 책임까지 엮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질문 하나만 떠올려보세요.
"나는 지금, 지시받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일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 정리한
4가지 경계 기준,
7가지 위험 상황,
근로시간·산재 대응법,
계약과 증빙 습관,
이 모든 게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예요.
운 좋게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는 준비가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 계약서 다시 보기
- 증빙 폴더 만들기
- 협업 방식 점검하기
당신이 디지털노마드로 일하면서도
자유롭게, 안전하게, 법적으로도 단단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